■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50억클럽이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검찰이 구형한 건 8년이었는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이렇게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주가조작이 있었다 이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다. 오늘 판결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실패한 시세 조종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집행유예로. 솔직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의 동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또 상당액을 투자한 전주의 경우에도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주가조작 단계를 3년을 5단계로 나누어서 재판부에서 하는데 1단계의 경우는 이미 시효가 끝나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이렇게 얘기해요.
2009년 12월부터인데 2010년 10월 전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정옥임]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대통령실에서는 거봐라, 전주도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스토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걸로 물러날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재판 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 1단계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단계 때 뭔가 투입이 돼서 이익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소위 전주 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전주였지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거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과연 적극적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기일 내에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정리될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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